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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편”

Part 2. 법인전환과 법인설립_정관의 중요성

정관의 개념

-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상법」 제288조)

2. 정관기재사항

①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

②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함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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