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관리자

Date : 2023.03.16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

□(추진 배경)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검증 유형)회계부정·사적유용관련 주요 검증유형은다음과 같습니다.

❶ (회계부정)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❷ (사적유용)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후 공익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❸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