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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요 Q&A

관리자

Date : 2020.11.26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5차시 – 가업승계 주요 Q&A

1. Q&A

<상황1>

본 회사는 공장부지와 건물은 1세대 대표의 개인사업자로 들어가 있고, 법인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꿀 때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고, 제조업 부분만 새로운 법인 설립하여 총괄 양수도 진행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가업승계로 사업체를 2세로 계승하고자 하며, 개인 공장 부동산은 제조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둘 다 승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답변1>

① 부동산은 사전증여

② 제조업은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특례 제도 등을 활용

③ 법인 양수도 가능

<상황2> 부가세 절세 방법?

저희는 옷을 생산하는데 원단, 부자재 등 생산 과정에서 현금 거래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판매까지 같이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부가세 부담이 많아서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부가세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2>

① 부가세 절세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② 부가세 절세는 큰 의미가 없음

<상황3> 개인사업 승계가 유리한가요?

가업승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업이면 수월하게 승계하면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3>

① 회사 규모의 따라 개인/법인 승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

② 개인/법인 중 승계 받는데 있어서 차이는 가업상속공제 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법인에 경우 업무무관 자산을 빼고는 모두 가업상속 재산으로 판단, 개인에 경우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을 가업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개인이 법인보다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범위가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 조금 더 유리 할 수 있음

③ 이익소각, 법인간주배당, 차등배당 등 세무이슈 등 개정세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하다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음

<상황4> 세무조사 예방법은?

세무조사 사례들, 세무조사 예방, 대비법

<답변4>

① 세무조사는 분명 잘못된 신고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생함

② 세무조사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 해야함

③ 지금의 현실에서 모두 걸림, 시기에 문제, 금액에 문제임

④ 법인 자금 부정적 집행 및 신고를 없애는 세무환경

⑤ 법인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엑시트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함

<상황5> 가지급금 정리는?

업종의 관례 또는 사업유지를 위해 형성된 가지급금 정리방안,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알기 힘들거나 내용이 복잡하여 놓치기 쉬운 법인세 세액공제 항목

<답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