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9차시 – 증여세와 증여세 절세

1. 증여세 계산 구조

1)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재산가액

②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③ 채무액

④ 증여재산 가산액

⑤ 증여세 과세가액

2) 과세표준

① 증여재산공제

② 재해손실공제

③ 감정평가수수료

④ 증여세 과세표준

3) 산출세액

① 세율

② 증여세 산출세액

4) 세액공제

①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② 납부세액공제

③ 외국납부 세액공제

④ 신고세액공제

⑤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5) 납부할 세액

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② 차감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 세액 = 분납/신고납부

2. 증여재산공제

1) 증여자 – 수증자 / 증여재산공제

① 배우자 / 6억원

②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 2000만원 : 만 19세미만)

③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16.01.01. 이전 3천 만원)

④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16.01.01 이전 500만원)

3. 증여 추정 배제 기준

1) 구분 / 연령 / 주택 / 기타 / 채무상황 / 총액한도

① 세대주 / 30세↑, 40세↑ / 1.5억, 3억 / 5천만, 1억 / 5천만 / 2억, 4억

② 비세대주 / 30세↑, 40세↑ / 0.7억, 1.5억 / 5천막, 1억 / 5천만 / 1.2억, 2.5억

③ 구분없음 / 30세 미만 / 5천만 / 5천만/ 5천만 / 1억

2) 증여 추정 배제 기준 CASE STUDY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조의4)

② 2015.12.31. 이전

–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대여한 경우(9천 만원 금전대차계약)

③ 2016.01.01. 이후

- 금전대여 x 4.6%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 제외(2.17억)

- 5억 아파트구입자금에 대한 적정이자율?

5억 x 4.6% = 2,300만원 – 1300만원(약정이자) = 1,000만원

▶ 1300만원 / 5억 = 2.6% 이자 약정하면 증여가 아님

4. 증여세 절세 CASE STUDY

- 자세한 내용은 강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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