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0차시 – PCI 세무조사와 자금출처

1. PCI시스템과 세무조사

1) PCI: 소득-지출분석시스템

① Property(재산증가) + Consumption(소비지출액) = Income(소득신고)

② 전산 분석 & 출력(국세청 재산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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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 재산증가(Property) 및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

2. 세무조사 대상자와 대응방안

1) 매출 누락 소득과소신고

Ⓐ 내용: PCI세무조사 시 적발

Ⓑ 대응: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소득 신고에 비례하여 지출과 자산 취득 계획 진행

2) 가공경비

Ⓐ 내용: 자료상으로부터 자료 구입

Ⓑ 대응: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됨

3) 가공 인건비

Ⓐ 내용: 가족직원 실제근무여부, 인건비 과다 계상 여부

Ⓑ 대응: 단기간이라도 실제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원천세신고, 4대 보험납부

4) 가사관련경비

Ⓐ 내용: 백화점, 병원, 원거리 카드 사용

Ⓑ 대응: 확인 내용은 가급적 사용자제

5) 임원에 상여금 퇴직금

Ⓐ 내용: 정관 규정 없는 상여금, 퇴직금 지급

Ⓑ 대응: 정관 규정의 정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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