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1차시 – 가업승계 실태조사

1. 승계를 결심한 이유

①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

- 2018년 : 97.2%

- 2019년 : 68.8%

② 선대로부터 이어온 가업유지에 대한 의무감

- 2018년 : 1.4%

- 2019년 : 19.3%

③ 평생 일궈온 경제적 가치의 대물림

- 2018년 : 1.0%

- 2019년 : 11.5%

④ 자녀에 대한 취업 문제 해결

- 2018년 : 0%

- 2019년 : 0.5%

2. 주된 가업승계 방식

1) 중소기업 대표임원의 주된 가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상속’이 51.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사전 증여(28.1%)’, ‘사후 상속(13.5)’ 등의 순으로 조사됨

2) 또한 증여를 포함한 승계를 계획하는(일부 증여 후 상속, 사전증여 포함) 경우는 79.1%로 상속만 하는 경우(사후상속)보다(13.5%), 65.6%p 높은 것으로 조사됨

① 일부 사전증여 후 사후 51.0%

② 사전 증여 28.1%

③ 사후 상속 13.5%

④ 기타 7.3%

3.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

1)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겪었거나 예상되는 주된 어려움은 아래와 같다.

① 세제지원 확대 필요

② 자녀가 전공한 업종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음

③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상속세의 준비가 어려움

④ 조세부담이 큼

⑤ 증여에 대한 세금 납부 문제 해결 필요

⑥ 가업승계 정부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추후 정권 변경 시 또 다른 변경사항에 맞추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다. 실질적으로 사후조건도 경영상황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수 있는데 예외조항이 없어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⑦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적지 않음

⑧ 경영지식 전달과 후계자의 습득, 이해 능력의 차이(세대차이와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추기 어려움),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 이해 부족

⑨ 기존 직원과 승계자와의 갈등이 있음

⑩ 10년 제한 부담(7년으로 줄였으나 연인원 100% 유지는 현실을 모르는 정책), 업종제한 부담(시대가 변하는데 정책은 불변)

⑪ 지분 이동 시 발생하는 세금 재원 마련 필요

⑫ 증여세의 과도납부, 기업경영 불확실 우려 거래선 이탈

*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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