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5분 특강 Part 1.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14차시 – 가업승계 증여 특례의 요건과 주의사항

1.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1) 지원대상

①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중소법인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영위(대표이사요건X)

-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 소유

②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자녀 1인 or 배우자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 증여일로부터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2) 지원내용

- 증여세=(증여세과세가액-5억) x 10% (100억 한도 – 30억초과 20%)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3) 사후관리

※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 폐업하는 경우

- 증여 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미취임 or 증여일로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유의사항

- 창업자금 증여와 중복적용 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특례금액 합산하여 상속세로 정산

- 부동산임대업 제외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 유지 요건 완화(조특령 §27의6⑥)

□ 현행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7년) 중 업종 유지 요건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기존 세 분류 기준 매출액 30% 이상 필요

□ 개정안

- 업종유지 요건 완화

-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위원회 구성)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업종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의,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변경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3.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_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방법 규정(조특령 §27의6)

□ 가업을 승계하고 2인 이상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액

- (동시 증여) 1인이 증여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 받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초과분 20%

- (순차 증여)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 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 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 1인이 수차례 나누어 증여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

<개정 이유>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증여세 계산방법 규정

4.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조특령 §27의6⑧)

□ 현행

- (피상속인) 최대주주 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보유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률이 가장 높은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 모두

□ 개정안

- 최대주주 등 →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 전부를 증여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개정 이유> 가업승계에 이어 가업상속하는 경우 제도 합리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CASE STUDY

□ 사례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 70억원을 증여 / 중소기업은 총 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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