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 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계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회사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경우에 급여인상, 학자금지원, 휴양소 운영 등 수 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모든 방법은 해당 회사의 자금으로 집행이 되며, 이는 고용단계에 관한 대가성으로 거의 급여로 과세됩니다. 이에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복지기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비과세 소득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기금 출연액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면제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가능, 비용부담이 신축적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 대처

• 임금소득 이외에 기업 이윤분배 참여기회 제공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 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 기여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

기금 복지사업의 종류

• 허용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 비허용 :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 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 허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 비허용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 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 허용 :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 비허용 : 자격요건과 관계 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 허용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

• 허용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 비허용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 허용 :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 비허용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복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 허용 :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허용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휴양콘도 운영지원, 사내휴게실, 자판ㄱ, 구내식당 운영지원
• 비허용 : 사원주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지원

• 허용 :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지원, 경조비 지원, 자녀학원비 지원, 학원 수강료 지원, 국내외 시찰비 지원, 가족의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디엄 사용료 지원, 기념품 지급 및 명절 선물 상품권 지급 가능
• 비허용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