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대안
일반적인 경우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방법의 장단점과 그 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단한 방법일 수 있으나 개인재산의 유실발생
- 현금으로 상환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음
- 개인부당산 매도로 상환시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여야 하는 유동성 부담
- 소득세 증가, 4대보험료 증가
- 상당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유동성 부담
- 소득세 증가, 4대보험료 증가
- 수십년 경영에 대한 대가인 소중한 은퇴자금의 유실발생
- 상환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적은 편
-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는 플랜의 가능성이 큼
- 가지급금의 발생내역을 확인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 정규증빙 미비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2%) 부담
-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 부담
- 주식을 매도한 양도자금으로 상환
-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 비상장주식 매수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부당한 자금대여 행위 리스크
- 무효 또는 의제배당 등 세무상 논쟁에서 불완전함
-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분율 변화로 경영권 변화
-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감자대가로 상환
- 의제배당 금액이 큰 경우 소득세 부담 증가
합리적인 가지급금 해결방안
가지급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세금의 부담없이 한 번에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일부의 컨설턴트들이 수억원의 가지급금을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한번 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솔깃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상대적인 단점이 있거나 세무적 논란에서 완전하지 않은 대안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은 절대 일수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우 그만큼의 세무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급금의 특성이 수년 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 쌓여서 누적된 금액이므로 이의 해결에도 수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세무사 리스크나 불이익이 있는 대안을 선택할 가느성이 매우 크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년 동안 누적된 가지급금 그 해결도 연차계획이 필요
- 2 ~ 3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합법적인 방법의 대안선택
- 무리한 상환방법은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유의
- 일정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급여 배당 실시
- 추가적인 세부담은 불가피
- 급여 상여금 등 법인단계 소득유형 설계
- 주기적 상여금 정비를 통한 자금흐름의 원천 설계
- 배당플랜에 의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지분설계
- 적극적인 배당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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