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이 된 이익소각 관련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기본적인 이익소각의 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⑫ 필요경비 계산 특례(소득법 §87의14 신설)

<개정이유>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등을 활용하여 가지급금, 차명주식, 각종 세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포괄주의 등으로 각종 조세회피 등을 제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

관계자를 활용한 세무이슈 해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의 칼날을 들이 댈 수 있는 다각도적인 관련 세법에 대한 이

해가 필수적이다.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은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과세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세법에서는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양

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사라진다.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또는 특정시설이용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

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유 기간 또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

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최근 개정으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

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한다.

증여 당시 혼인관계였으나 양도 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및 수증 후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등기부상의 소

유기간을 기준으로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세가 수증자가 부담할 세

(증여세 + 양도세)보다 더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상기 양도소득세의 배우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상기 규정은 증여 후 양도에 적용되며 그 거래가 자본거래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에

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해당 주식소각, 이익소각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세금 없이도 가지급금의 해결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과세당국에서 실질과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의 선을 넘나들면 과세를 하고자 사정권에 두면 세금 추징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실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제반사정에 관련된 예규나 법령 등의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해야

할 것이다.

증여를 받은 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

여받은 자산과 반환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분과 반환받은 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사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나 반환분에 대해

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당초 증여 및 반환받은 자산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된다.

당초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돌려받는 경우에는 동일자산에 대한 반환이 아니므로 상기 증여재산 반환

에 대한 규정도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위 글과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아래 링크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6rJ90VJiM68&feature=emb_logo